“盧 대통령, 국회 입법권 존중하라”
“盧 대통령, 국회 입법권 존중하라”
국회의원 54명 “성숙한 자세 지녀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3.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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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54명은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합신당추진모임 전병헌 의원 등 국회의원 54명은 이날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행정부의 수반이 공적인 자리에서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해 사적인 주관으로 평가 절하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 내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노 대통령이 이번 일로 ‘나라 꼴이 문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말 걱정스러운 ‘나라 꼴’은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입법안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성숙한 자세를 지니라”고 직시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언론 자유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의원 60여 명의 개정안 발의를 비판했다.
앞서 이들 여야 의원 60여 명은 지난 16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KBS와 EBS를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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