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특허청이 특허심사관 증원으로 현장 소통형 심사를 확대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심사관이 출원인을 직접 만나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특허내용에 대한 보정방안을 상담해주는 현장 소통형 심사(심층면담) 이용률은 2015년 367건에서 지난해 2501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출원인의 강한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현장 소통형 심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특허심사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 특허심사관 16명을 증원한 데 이어 올해는 4.5급 특허팀장 10명을 포함한 총 56명의 특허심사관을 확보했다.
올해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특허 1건당 심사에 필요한 ‘심사투입시간’은 12.5시간으로 늘어나고 출원인과 소통하는 현장 소통형 심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특허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등 특허 심사품질이 향상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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