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85.2%...전국 4번째 높아
충남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85.2%...전국 4번째 높아
농식품부, 종료시점 9월 27일까지 적법화 적극 지원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7.03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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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결과를 통해 전남(91.1%), 충북(87.3%), 경남(87.2%) 다음으로 충남(85.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결과를 통해 전남(91.1%), 충북(87.3%), 경남(87.2%) 다음으로 충남(85.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전국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83.6%로 충남도(85.2) 추진율이 전국평균보다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결과를 통해 전남(91.1%), 충북(87.3%), 경남(87.2%) 다음으로 충남(85.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5월말 기준 축종별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로 관계부처·기관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3월 이후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했다.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 추이는 올 3월 56.1%에서 4월 65.6%, 5월 77.4%, 6월 83.6%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부 농가의 추가 연장 기대, 지역 내 민원 증가, 지자체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일부 적법화가 지연됏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적법화 추진을 높일 계획으로 진행농가(53%)는 절차 관리강화로 조기 적법화, 측량·미진행 농가(16.4%)는 컨설팅 지원 등으로 위반사항 해소 및 진행단계로 이행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별 진행상황                                                      (2019년 6월 25일 기준)

구분

관리

농가

완료

진행

측량

미진행

인허가

폐업

소계

설계

도면

작성

이행

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소계

관망

폐업

예정

소계

전국

소계

31,815

8,616

1,127

9,743

11,843

1,674

3,350

16,867

2,994

1,125

1,086

2,211

83.6

비율

100.0

27.1

3.5

30.6

37.2

5.3

10.5

53.0

9.4

3.6

3.4

7.0

부산

소계

3

0

0

0

3

0

0

3

0

0

0

0

100.0

비율

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대구

소계

57

5

1

6

28

0

7

35

5

3

8

11

71.9

비율

100.0

8.8

1.8

10.5

49.1

0.0 

12.3

61.4

8.8

5.3

14.0

19.3

인천

소계

149

57

1

58

32

0

1

33

12

35

11

46

61.1

비율

100.0

38.3

0.7

38.9

21.5

0.0 

0.7

22.1

8.1

23.5

7.4

30.9

광주

소계

9

1

1

2

1

0

2

3

0

3

1

4

55.6

비율

100.0

11.1

11.1

22.2

11.1

0.0 

22.2

33.3

0.0 

33.3

11.1

44.4

대전

소계

52

6

11

17

11

7

9

27

2

1

5

6

84.6

비율

100.0

11.5

21.2

32.7

21.2

13.5

17.3

51.9

3.8

1.9

9.6

11.5

울산

소계

528

131

2

133

240

0

35

275

97

23

0

23

77.3

비율

100.0

24.8

0.4

25.2

45.5

0.0 

6.6

52.1

18.4

4.4

0.0 

4.4

세종

소계

134

28

1

29

65

1

12

78

2

21

4

25

79.9

비율

100.0

20.9

0.7

21.6

48.5

0.7

9.0

58.2

1.5

15.7

3.0

18.7

경기

소계

3,825

903

119

1,022

1,046

229

675

1,950

345

385

123

508

77.7

비율

100.0

23.6

3.1

26.7

27.3

6.0

17.6

51.0

9.0

10.1

3.2

13.3

강원

소계

1,029

335

56

391

313

4

96

413

141

30

54

84

78.1

비율

100.0

32.6

5.4

38.0

30.4

0.4

9.3

40.1

13.7

2.9

5.2

8.2

충북

소계

2,250

805

82

887

747

110

221

1,078

180

53

52

105

87.3

비율

100.0

35.8

3.6

39.4

33.2

4.9

9.8

47.9

8.0

2.4

2.3

4.7

충남

소계

4,583

1,312

121

1,433

1,847

191

432

2,470

473

69

138

207

85.2

비율

100.0

28.6

2.6

31.3

40.3

4.2

9.4

53.9

10.3

1.5

3.0

4.5

전북

소계

4,133

1,044

258

1302

1,485

138

368

1,991

403

214

223

437

79.7

비율

100.0

25.3

6.2

31.5

35.9

3.3

8.9

48.2

9.8

5.2

5.4

10.6

전남

소계

4,693

1,262

239

1,501

1,926

367

480

2,773

166

18

235

253

91.1

비율

100.0

26.9

5.1

32.0

41.0

7.8

10.2

59.1

3.5

0.4

5.0

5.4

경북

소계

7,272

2,080

153

2,233

2,628

532

640

3,800

893

211

135

346

83.0

비율

100.0

28.6

2.1

30.7

36.1

7.3

8.8

52.3

12.3

2.9

1.9

4.8

경남

소계

2,882

598

77

675

1,405

95

337

1,837

255

54

61

115

87.2

비율

100.0

20.7

2.7

23.4

48.8

3.3

11.7

63.7

8.8

1.9

2.1

4.0

제주

소계

216

46

8

54

65

0

35

100

21

5

36

41

71.3

비율

100.0

21.3

3.7

25.0

30.1

0

16.2

46.3

9.7

2.3

16.7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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