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등 전국 연안항 개발사업이 경제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어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은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재무감사결과 해수부가 전국 연안항별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도 이를 기초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천군 비인항의 경우 연안항 항만기본계획 1단계 계획 기간에 128억원을 들여 화물선과 유람선부두 등을 건설했으나, 작년 10월까지 화물과 여객 취급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전남 강진 신마항은 2003년과 2005년에 각각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완료했으나, 지난해 예산에 공사비 445억원이 반영되지 못해 건설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전남 무안군과 보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예산 388억원 가운데 60%를 넘는 242억원을 전시성 사업인 갯벌전시관 건립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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