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 모색
충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 모색
내년 신설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운용 전 계획 논의
  • 최솔 기자
  • 승인 2019.07.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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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과 내년 신설되는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운용 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자리에서 짧은 법정기한 내 대규모 예산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객관적인 예산 관련 의정활동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도의회의 주요 기능인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려면 의원이 예산과 지방재정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예산정책 조직 확대와 집행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분석 기법 제시 등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2020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고려해 최종 집행기준을 정하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의원 정책개발비 예산운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도 이행하기로 했다.

올 7월 행안부의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신설될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모임에서 정책개발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가 더 활성화되도록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자치연구사업에 대한 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과 정책위 소위원회별 정책자문 추진상황도 살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5개 상임위위원회별로 각 1개, 입법예산정책담당관 1개 등 모두 6개 과제로, 오는 11월 중 최종보고회를 통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책위 소위에서 자체 발굴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책자문 사항은 드론관련 산업육성 및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기반 참여민주주의 확대, 충남 문화관광 자원, 용도지역변경 등 모두 4개 연구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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