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청문정국' 막 오른다… 이달 하순 7명 릴레이 인사청문
'8월 청문정국' 막 오른다… 이달 하순 7명 릴레이 인사청문
조국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08.1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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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7명의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 속속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고 방어막을 쳤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 부적격 인사라고 공세를 취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릴레이로 개최될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이들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조국 후보자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데 방점을 찍고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조 후보자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물밑 추진해온 당사자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극도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이미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민경욱 대변인)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특히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지난 3월 기준 55억원에 육박한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아직 부각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 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이자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오래 교류해온 점을 들어 '코드 인사'임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조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우에 따라 야당이 전체 인사청문회의 '패키지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야당이 전략적으로 청문 정국에서의 '수위 조절'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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