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드’맞는 ‘친문 인사’ 국민에게 희망이 없다
[사설] ‘코드’맞는 ‘친문 인사’ 국민에게 희망이 없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8.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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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명하는 등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을 교체하고,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미 대사 내정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

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14일만에 문 대통령의 부름을 다시 받았다. 이번 인사는 지난 3월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 이후 5개월 여 만이며 집권 3년차 들어서는 처음이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부처 수장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운영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위한 새로운 추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유임된 의원 출신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의 강한 반대에도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를 보면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 걸쳐 총체적 위기 상황의 개각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느끼기는 어렵다. 한·일, 한·미, 남북 관계의 실패가 명확한데도 외교·국방·통일 등 담당 장관 문책조차 없었다는 점은 이쉬움을 남겼다. 국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실력 있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서울대 학생들마저 ‘가장 부끄러운 동문’으로 꼽은 조 전 수석을 끝내 법치를 담당할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란 비난이 거세다.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내각의 실력이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꿰뚫고 안정감 있는 정책 집행으로 능력을 보이며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

여러 어려움이 많겠지만,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전반에 서민·중산층의 민생고가 가중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국회는 조만간 장관 인사청문회에 돌입하게 된다. 장관 후보자를 대상 청문회으로 여러가지 검증에 통과할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 없이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보면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장관 임용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2기 내각의 비상한 각오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 2기 내각은 야당은 물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협조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코드’가 맞는 ‘친문 인사’의 재배치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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