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막을 내렸다. 이번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 워게임 형식이었다. 이마저 북한이 반발하자 훈련 이름에서 동맹이란 표현까지 빼고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밥 먹듯이 도발을 일삼았다. 최근 20여 일 동안 자행한 도발은 6건에 이른다. 한·미 훈련이 끝나면 북한은 더 이상 도발할 명분이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마침 훈련 종료 시점에 맞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일간 일정으로 방한 했다. 그의 한·일 방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의가 목적이다.
북미가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2018년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관계’, ‘평화 체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말고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로만 약속했을 뿐이지 비핵화 입구에는 도달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속히 북미가 실무협상을 재개해 지난 2월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쇄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완화 조치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라고 북미 협상 재개에 맞춰 남북 관계도 개선의 전기가 돼야 한다.
남한을 제쳐 놓고 미국하고만 거래하려는 북한의 통미봉남은 옳지 않다. 북한은 남측에 원색적인 비난만 쏟아낼 게 아니라, 식량 지원을 수용하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을 정상화시켜 북미와 남북의 투트랙 대화를 이어 가는 지혜를 모색하길 바란다.
핵을 손에 쥔 채 동북아 평화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 경제는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 북한의 살길은 비핵화뿐이다. 북한은 도발 망상을 접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중국과의 군사적 유대나 얄팍한 술수로 접근한다면 북한 정권의 출구는 영구히 닫히고 말 것이다. 시간도 많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제시한 대화 시한이 12월 말까지이지만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과 북한의 ‘단계적 해결’을 절충해 현실적인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는 한시라도 서둘러야 한다.
비핵화 협상의 성패는 결국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다. 북미는 빠른 시일 내에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