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나라가 우선이지 아집과 독선은 안 된다
[충남시론] 나라가 우선이지 아집과 독선은 안 된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9.08.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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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내달 2, 3일 이틀간 열리게 됐다. 법무장관에 내정된 조국 씨를 두고 수많은 잡음들이 오가고 있다.

그와 그의 가족 친족들이 벌인 기상천외에 대한 삶에서 범법, 탈법, 적법, 합법, 특권 등의 편법과 기술을 보노라면 우리 사회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벌이는 이기주의의 편법 종합백화점을 들여다 보는 것 같았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민낯과는 많이 달랐다. 건강한 개인이 없는 산업사회가 벌이는 온갖 부정적인 행태들의 파노라마를 보는듯 해 현기증이 날 정도다. 조국(曺國)을 위한, 조국(弔國)을 향한, 조국(祖國)의 자기부정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젊을 때 사노맹(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출신답다는 평가도 느끼게 했다.

그에게서 어떤 이데올로기의 광기나 일관성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그는 재산의 일부를 사회환원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긴 했다. 이것은 위선인가 광기인가 교활함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언제부턴가 광화문에 수십만의 인파가 모여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도 신문·방송에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웃기는 일이 됐다. 암담하기만 하다.

이제 조국 후보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열리게 됐으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지금껏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의 적법 논란을 넘어 후보자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보일 것이다.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예전처럼 여야의 정치공방 무대로 전락해 논란만 벌이다 빈손으로 끝날지 모른다. 우려되는 것은 청와대 등 여권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통과의례로 청문회를 왜소화시키려는 움직임도 걱정이 된다.

이번은 야당도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로 면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사퇴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 추진할 정책구상까지 두 차례나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다양한 혐의를 사과만 하면 면책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어떤 의혹이 불거져도 법무부 장관직을 향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엿보게 하는 행보인 것 같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민심이 보낸 경고의 신호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조 후보자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시점이다. 조 후보자 역시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진솔하게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해당 대학가에는 조 후보자의 비리를 놓고 횃불 집회가 거세게 번지고 있다. 검찰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위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 2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 했다. 야당 등은 조 후보와 그의 가족에 대해 11건의 비위사실을 사법처리해 주도록 요구한바 있다. 만약 법무부 장과에 임명되면 검사인사권과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장관이 검찰 수사 피의자인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조 후보자가 그런 비정상·기형적 상황을 자초한다면 이는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 상황을 외면한 아집과 독선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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