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연 1위를 달리는 통계가 있다. 바로 고령화 진행속도다. 반대로 몇 년 전부터 꼴찌를 기록하는 통계도 있다. 합계출산율이다. 이렇게 인구 관련 통계에서 두드러진 수치를 내다보니 앞으로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중될 전망이다.
국민도 무덤덤해진 듯하지만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
통계청이 유엔 201개국 자료와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14.9%이던 것이 2045년에 37.0%, 2067년 46.5%로 늘어난다.
이 같은 고령화 진행속도는 전 세계 최고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45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전 세계 201개국 중 우리처럼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국가는 146개국이나 되지만 세계 고령 인구 비중이 2019년 9.1%에서 2067년 18.6%로 늘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증가속도와 비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감소해 2019년 72.7에서 2067년 45.4%로 떨어진다. 전 세계 생산연령인구가 이 기간 65.3%에서 61.7%로 소폭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 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도 올해 37.6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치솟는다. 부양자 중에 유소년을 빼고 고령자만 따져 부양비를 계산하면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가 된다. 세계의 총부양비는 이 기간 53.2명에서 62.0명으로 증가한다.
이런 통계는 애를 낳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한국의 2015~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11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2015~2020년 세계 합계출산율 평균이 2.47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최근 4년 평균보다 더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5~2018년 기대 수명이 82.5세로, 세계 평균 72.3세보다 10.2세 많으며, 세계 최고인 홍콩의 84.6세와 큰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이 그 나라의 소득수준이나 발전 정도와 관련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를 꽤 살만한 나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나라에서 왜 애는 낳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인구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살만한 나라인데도 애를 안 낳는다면 어디에서든 정책의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11년간 126조 이상을 퍼붓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에는 눈에 띄는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대책을 포기할 게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