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퍼주기식’ 예산과 국가 채무
[충남시론] ‘퍼주기식’ 예산과 국가 채무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9.09.0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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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13조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새해 예산안은 이 달 정기 국회에 제출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대 초반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 돼 연속 2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추구할 일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읽힌다. 무리한 예산 편성이란 지적과 함께 우려한 대로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퍼주기 예산’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에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초 슈퍼 예산이 세워졌다.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되는 적자 국채를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0조 2000억 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새해 예산을 짠 것이다.
내년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805조 5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81조 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일자리 예산은 21조 2000억원에서 25조 8000억 원으로 21.3% 증가했다.
필수적인 예산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일자리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그냥 돈을 주는 것과 같은 선심성 예산이 적지 않다.
이처럼 단기간의 경기부양 효과와 지역적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로 결정된 사업은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적다.

세수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확장 재정만을 고집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수 밖에 없다.
예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전반에 걸쳐 대비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의 틀을 구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에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펑펑 쓰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정부가 언제까지 자행할 텐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했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칫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서둘러 시행하게 되면 정책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 도입마저 어렵게 만든다.

미래를 생각치 않고 내년 총선에 꽂혀 정부 예산을 좌지우지한 집권 세력이 있다면 잘못됐기에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일자리 창출이 지자체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곳곳에서 ‘지역형 일자리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산업 유치를 고민하기보다 서둘러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지역형 일자리 정책은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지역의 미래와 희망이 담긴 사업이다. `일자리 기적을 일궈 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력의 상징인 한 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로 넘겼다. 예산심의는 납세자가 뽑은 국회의 몫인 만큼 꼼꼼히 검증하길 바란다. 지금 정치권은 안밖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과 맞물려 있다. 예산 편성의 취지가 제대로 검증이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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