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조짐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끈다. 북미가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힐 수 있게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인 중재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나오는 만큼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건재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소강상태였던 비핵화 협상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은 이달 안에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올해 중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대북 협상에서 초강경파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경질도 협상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북한은 연말을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고,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외교 업적이 절실한 만큼 시기적으로도 북미가 가시적 협상 성과를 내기 위해 입장을 절충할 여지가 적지 않다.
북미는 비핵화 방법론에서 견해차가 크다. 미국은 포괄적, 일괄타결 방식인 ‘빅딜’을 선호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단계적 방식을 원한다. 북미의 입장 절충으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라는 배가 물에 띄워지길 바란다. 북미 타협을 유도하는 문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협정의 협력 수준은 낮아 종료하더라도 동북아 안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비판이 한미공조의 균열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미국도 지소미아 종료 경위와 한국 입장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더 나쁘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이용한다’는 강한 압박성 발언을 했다.
내년 이후의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 곧 시작될 예정이어서 한국으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차원에서 운용된다. 한국 방어만이 목적은 아니다. 더구나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은 게 불과 올해 3월이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을 의식해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는 이해의 여지가 있지만 지나치면 곤란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현실을 잘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