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대정부 질문은 물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예상했던대로 조국 법무장관의 공방에 파묻혀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는 조국 장관의 시작으로 조국으로 끝날 전망인듯 하다.
조국 장관 공방 때문에 경제와 민생, 대외관계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은 유례없는 저출산 추세 속에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며 장기적 경제 침체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어 불안하다.
이같은 문제들은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겠지만 국회가 입법으로 민생을 살펴야할 책무도 중요하기에 깊이 반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국회는 하루속히 규제철폐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소 닭보는격’이 된지 오래다. 514조 원의 내년 예산 심의도 그렇고 정부의 민생 관련 정책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한심스럽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 여당도 적극 나서 검찰수사를 지켜보며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에 나서 줬으면 한다.
물론 야당도 투쟁과는 별개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승부를 겨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싸우더라도 마지막 국회에서 민생현안 등을 챙겨가며 싸워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검찰을 놓고 수사를 무력화해서도 안 된다. 여당 지도부가 나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촛불집회 참여를 선동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분위기를 띄워서도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집회가 이런 식이라면 ‘관제 데모’ 양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짙어 찝찝하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동참하고 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빌려 상경까지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직까지 구태를 벗어나지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조국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 도를 넘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조국 장관을 놓고 발표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자칫 조 장관에 대한 일방적인 감싸기로 비칠 우려도 없지 않아 걱정이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해야 한다”고 했던 만큼 조 장관 일가의 의혹과 거취 논란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지지층만 의식한다는 비판이 더 커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