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 8524명으로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7%나 감소됐다. 이번 통계는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
기준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도 떨어졌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의 국가이다. 저출산이 세계적 흐름이지만 우리나라 처럼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8명)은커녕 초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꼴찌 수준이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대만 1.06명, 홍콩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 1.42명보다 훨씬 낮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올해는 아기가 태어나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퍼진 ‘황금돼지해’여서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늘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출생아 수가 오히려 떨어져 사상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은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인 인구절벽을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인구절벽이 나타나면 생산·소비가 줄고 경제가 위축될 뿐 아니라 고용과 재정·복지 등 국가 정책 다방면에 충격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위해 지난 10년간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도 꼼꼼하게 살펴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눈앞에 닥친 인구 재앙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셈인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 명에 턱걸이하거나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가히 인구 재앙 상황인데,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정상국가의 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다 했으나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가지 출산대책을 내세워 명분상 그럴싸하게 포장돼 시행해 왔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출산율 급락을 막을 긴급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성과가 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꺼리고, 늦게 결혼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아동·육아 수당 등을 퍼주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한 만큼 획기적인 대책과 함께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해법을 찾아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