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두 달이 넘도록 온 나라를 이전에 보지못한 극심한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두 달 동안 온 나라를 사실상 내전 상태로 몰고 가는 듯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다.
이번 일로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듯 했다. 문 대통령도 치명상을 입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훼손된 것도 큰 손실이지만 ‘조국 사태’는 대통령에게 오점으로 남겼다.
문 대통령은 조국 문제로 정부의 최고 가치인 공정과 정의를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법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 국논을 분열시킨 불쏘시개가 된 셈이다. 우리 사회는 조국 지지파와 반대파로 극명하게 갈라졌고, 보수와 진보 진영간 반목과 갈등도 표면위로 올라왔다.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주말과 휴일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집결해 양 진영간 세 대결로 들끓기도 했다.
이유는 자명하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봇물을 이뤘는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외면하기 바빴다. 문 대통령 마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며, 국론 분열이 아니다”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급기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이래 최저로 떨어 트렸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일방적인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결정으로 국민들의 촛불 시위를 자초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논란’과 ‘오기 정치’로 임기 내내 불통 논란에 시달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 “5년 내내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한다"고 말 했다. 하지만 2년 만에 대통령에게는 ‘불통’과 ‘독선’이라는 말이 줄곧 따라붙었고 이를 지키지 못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대통령은 “자만하지 말자”고 했지만 이미 집권세력 내부는 승리감에 도취된 상태다. ‘20년 집권’, ‘100년 집권’ 등의 오만함이 가득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때쯤 이다.
검찰개혁이 그토록 중요한 과제였다면 기회를 잡았어야 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등한시한 결과가 지금 사생결단과 이전투구로 나타나고 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대통령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만약 바꿀 능력이 부족하다면 현실에 맞춰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여를 냉정히 돌아보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좋은 예방주사가 될 것이다.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는 결코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 조 전 장관이 사퇴는 했지만 이미 실기한 뒤다. 모든 것이 상식에 맞지 않아서다. 이제는 모든 역량을 갈라진 국론에 결집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국력을 모아져야 한할 것이다.
당, 정, 청은 진영의 정치에서 벗어나 반대편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우려야 한다. 야당도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정이 정상을 회복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서로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면 그만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상처를 치유할 때다. 분열의 정치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진단에서 벗어나야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