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침체국면 위기 다가온 경제활력에 총력 집중해야
[사설] 침체국면 위기 다가온 경제활력에 총력 집중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0.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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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침체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잇따른 경고가 울리면서 경제활력을 위한 집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2%대를 너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한국은행도 이같은 경기하강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금리운용에 뛰어들면서 올해우리 경제가 처한 여려움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되는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한 한은의 금리인하 조치는 건설투자와 수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한 가운데 소비증가세가 약화하면서 성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경제는 미중간 무역전쟁과 일본과의 갈등 등의 영향으로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경기하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외수출도 예년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저성장이 우려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우리 경제는 장기화하는 안팎의 악재로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으며 수출 감소는 10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가 대부분이 겪는 현실이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엔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37%나 줄어든 것은 기업이 받는 수출 부진의 충격을 보여준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성장률만 추락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성장 감속이 가파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까지 연일 나서 기업들의 선전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저금리가 자칫 부동산 과열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책 당국은 이 부분을 각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물량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초강력 제재조치가 임박했다는 보도도 이같은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다.

부동산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은 쉬지않고 고공행진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조치가 자칫 집값에 옮겨붙지 않도록 정부의 적절한 제어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IMF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 완화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회복이 가시화할 때까지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의 경우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돈이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들도 몸을 사리거나 안전한 자산운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과감한 투자와 내수진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규제개혁의 문을 더욱 열어주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존 제조업이나 첨단 분야에서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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