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들의 공정사회 요구 안들리는가
[사설] 국민들의 공정사회 요구 안들리는가
  • 충남일보
  • 승인 2019.10.21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팎으로 화급한 정세 속에서도 집안싸움만 하는 나라꼴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변국들은 군비를 강화하고 경제잇속을 챙기는 등 국익신장과 국민안위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데 한국은 유독 정쟁에 집안 말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히 중요한 3법시스템이 어긋나 서로의 주장만 있고 타협은 없으며 자기이득만을 관철하기 위한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함몰돼 있음을 말한다.
이 중에 정치권의 역할부재에 대한 지적이 가장 심각하다. 국론을 모아 논의를 통해 입법지원을 감당하는 국회는 오직 정쟁만으로 자신들의 기득을 채우는 사안에 몰두하면서 국민들까지 끌어들여 장외쟁점화하는 바람에 미낵돌보기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떤 제도든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는 유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 법개정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하고 장단점을 따지는 것이 옳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정을 둘러싸고 장외로 쏟아진 장외정치에 몰입하면서 민생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비등한 상태다.

그 쟁점의 중앙에는 공정사회 요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잘잘못의 시비를 이제는 국회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조국 장관 임명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자녀들의 대학진학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 시비다.

교육부가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115건, 감사 대상이 아닌 30개교에서 130건 등 모두 24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지금까지 종합하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총 85개교에 794건에 달한다. 교육부에 추가 제보 등이 잇따르고 있어 이런 논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런 사안들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21일 종교지도자들과 만남에서 문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위한 논의가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지고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스템의 문제이든 아니면 관행의 방치이든 잘잘못의 시비 역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들 마음을 십분의 일이라도 헤아려주길 고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