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 공관 경비 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라
[사설] 외국 공관 경비 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10.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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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 됐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를 반대 한다는 플랜카드를 펼쳐 들고 대사관을 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 가담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7명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외쳤다.
미 대사관저 난입은 1989년 전대협의 점거 농성 이후 30년 만이다.

사건 당시 관저에는 해리 해리스 대사와 가족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폭력 사건까지 발생했다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이 사선 후 주한 미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에 주한 외교공관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경찰의 허술하고도 미흡한 시위대에 대한 대응이 이해가 안 된다.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위였다. 시위대는 준비해 온 사다리를 이용해 대사관을 월담 했는데도 경찰은 이를 강력히 제지하지 못했다.
의무경찰 2명을 저지하는 사이 사다리를 타고 시위대가 대사관 담을 넘었다.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는 30분이 걸렸다.
경찰은 사다리를 강제로 치울 경우 대학생들이 낙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관저로 진입한 시위대는 남성 회원 6명을 경찰이 체포했으나, 여성 회원 11명은 여성 경찰관이 도착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들을 모두가 체포하기 까지에는 1시간 이상이 걸렸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
만에 하나 이들이 사제 폭탄 등 위험물을 갖고 들어 갔거나 대사관 가족이 실내에 있었다면 어쩔 뻔했나 신경이 쓰였다.
공권력이 엉망이었다. 이번 일은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여 외교적 파장이 심각해 보인다.
때문에 시위 참가자는 물론 배후자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외교 공관에 대한 위해나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대사관저는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외교 공관이다. 시위대의 난입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경비 체계 개선 및 인원 보강 등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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