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공정사회·공존경제' 강조
이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공정사회·공존경제' 강조
"인사청문,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 두 단계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0.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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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과제 및 공정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과제로 △검찰 특권 철폐 △선거제도 전면 개혁 △국회 개혁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을 제시했다. 

먼저 검찰 개혁과 관련,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우리 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당의 외면과 어깃장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돼야 하고,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한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한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이라며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 단축과 국회의원 불출석 방지, 보이콧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비인격적·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과 관련해선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정시 비중 확대, 대학 서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 대책 강구 등을 제시한 뒤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노동자와 기업인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간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 공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함께 사는 세상 등을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 여망인 민생·경제입법 실현과 확장재정 합의,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의 세 가지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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