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수 증원 발언, 제 정신인가?
[사설] 국회의원 수 증원 발언, 제 정신인가?
  • 충남일보
  • 승인 2019.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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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국민 혈세를 받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발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을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증원이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혀 파장을 일고 있다.

이 발언으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앞날과 민심, 국민적 여망을 뭉갤 수 있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되레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자는 야당의 제안에 60%의 국민이 찬성한 여론 조사를 무색케 했다.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2개월 넘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무능을 국민들은 질리도록 지켜봤다.
민심이 두 쪽으로 쪼개지고 있는데도 국회는 허송 세월을 보냈다.

정치권이 제 밥그릇 늘리려 하니 할 말을 잃을 뿐이다.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서, 특권이 부족해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회는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 위민을 앞세우는 새 국회상을 정립하기 바란다.
선거 때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다가 배지만 달면 180도 달라지는 선량을 보는 순간 국민들은 속이 뒤틀릴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이해된다.
오죽하면 이런 제안이 나왔나 반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달라지는 특권이 무려 200가지가 넘는다.
이제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은 어디에서도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사례는 없다.
국민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이 그 책무를 성실하지 못한다면 더 말 할 나위가 없다.

지금 국회는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너무 많이 받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그럼 의원이 받는 세비는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1인당 연간 1억 3796만 원으로 하루 37만 7977원 꼴이다. 게다가 의원 한 명에 9명(보좌관, 비서관, 인턴)의 식구도 딸려 있다. 보좌진까지 합치면 의원 일인당 연간 약 7억 여 원의 국민혈세가 빠져 나간다.

이밖에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급식비, 입법 활동비 등도 받는다. 별도의 년2회 일반수당 50%씩,명절 수당도 60%씩도 받고 특위활동비도 따로 받고 있다.
또 배우자 수당과 자녀학자금,차량유류비,간식비도 지원된다.

국회의원 300명에게 매일 5억 5500만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OECD 국가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놀고먹는 국회, 일 안하는 의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참으로 국민을 생각치 않는 염치없는 주장이다. 뼈를 깎는 국회의 환골탈태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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