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혁신처가 중앙·지방을 합쳐 내년에 총 3만 3815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일정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에 상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늘어날 국가직 공무원은 1만 8815명이고 나머지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공공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임기 5년간 공무원 총 17만 4000명 늘린다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만 5000여 명 외에도 현 정부 임기 종료까지 추가로 7만 6000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1991년 공무원 3만 5961명 이후 29년 만의 최대 규모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총 106만 9070명이다. 정부는 공무원을 늘릴 필요성에 대해 공공서비스 확대와 청년일자리 해소를 꼽고 있다.
특히 소방, 집배원 등 격무에 시달리는 분야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5년간 17만여 명의 공무원의 증원은 과도하며, 늘릴 여력은 되는지 의문 스럽다. 물론 민생 현장 공무원 증원 필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요즘 같은 불경기엔 단기 일자리 공급 역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막대한 일자리에 예산을 함부로 쓰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재정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17만여 명이 재직 중 받을 급여는 327조여 원, 퇴직 후 받을 공무원 연금은 92조 원이나 된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매년 2조 원씩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 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인력 채용은 업무 수요에 맞게 채용 규모도 맞추는게 순서일 것이다.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아니다. 때문에 찬사보다는 비판이 거세셀 수도 있다.
여타 공공 일자리 예산은 과거 취로 사업 수준에 불과한 단기 일자리 사업과 청년·실업자에 대한 단순 현금 살포형 사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오히려 공무원이 늘어나면 국민의 부담이 늘고 관련 규제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빨라 서비스 대상인 인구가 줄어들 게 뻔한데 감축해도 시원찮을 공무원을 무턱대고 늘려서는 곤란하다. 정부·여당은 공무원 등 공공 일자리 확대 예산에 대해 재정 효과 및 생산성 제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야당 역시 비판 일변도에서 벗어나 필요와 효과, 재정 여력을 꼼꼼하고 차분히 따지는 책임있는 심의 모습도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