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칼럼] 국정운영의 본질은 국민 행복에 있다
[김성윤 칼럼] 국정운영의 본질은 국민 행복에 있다
  • 김성윤 前 단국대학교 법장대학장/現 단국대학교 명예 교수
  • 승인 2019.11.05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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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의 본질은 알고 보면 간단명료하다. 국정운영은 미묘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정운영은 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면 된다. 삶이 풍족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국민을 교화(敎化)하지 않고는 그들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 교화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요, 모든 정책은 경제로 귀결 된다.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가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을 편 가르는 것도 정치에서 기인되고 있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도 나쁜 정치 때문이다. 광화문의 함성도 정치의 잘못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다.

국가의 지도자는 국정의 센서가 국민의 기운을 받아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그 센서가 지시하는 것이 바로 민심(民心)이다.
민심은 나침반이 북극과 남극을 가리키고 있듯이 예나 지금이나 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를 거스르는 것이 정치의 역진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그릇된 길을 택한다. 잘못을 알고 탄식을 자아내면서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인간의 역사는 집권자의 의지와 희망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대중의 매 순간순간의 결단과 선택이 끝내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보아왔다.

그 흐름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 인간의 눈은 아름다움을 보려고 한다. 귀는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입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몸은 편한 것을 좋아하고 마음은 즐거운 곳으로 향한다.

이를 거슬리는 그 어떤 묘한 이론이나 요설을 가지고 국민을 교화 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정운영의 본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착되어있다. 국민들이 자기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르게 잡아 주면 되고 불공정이 있다면 공정하게 시정하면 된다. 정부의 규제는 꼭 필요한 것만 두고 모두 풀어서 자율에 맡겨야 된다.
부당한 권리 행사나 제한을 막아 국민들이 이런저런 걱정 없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이것이 국정운영의 근본이요, 대통령의 해야 할 일이다. 국가운영을 하는 리더와 리더십의 기초다. 이러한 정책을 고대에는 부국강병정책이라 했고, 현대는 복지 정책이라고 한다. 미래는 행복정책이라 부를 것이다.

국민의 행복이 곧 국가의 부강함이기 때문이다.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야 예절도 안다는 의미에서 의식족이지예절(衣食足而知禮節)이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은 창고가 넉넉해야만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해야만, 명예와 굴욕을 안다.

예의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이다. 나라가 부유해야 기꺼이 덕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인심이요, 돌아가는 민심이라는 것을 정치지도자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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