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 개각설이 증폭되고 있다. 개각론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모양새다.
여당 내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등 5~6개 부처 장관의 개각이 점쳐진다.
교체 대상의 장관들을 총선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본인이 동의한 분들은 놓아 드려야 한다”면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를 시사했다.
개각 시기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기왕에 개각 방침이 정해졌다면 후보 인물들에 대한 검증작업에 철저를 기하는 등 속력을 낼 필요가 있다. 문제는 후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엄격한 인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장관 자리도 후임자 물색에 애로를 겪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실체도 없이 공연히 개각설만 난무하게 된다면 총선 정국과 맞물려 내각의 업무추진 분위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개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내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도 찾을 수 있다. 이 총리 스스로도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낄 법하다.
각 부처의 국정수행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감안할 필요도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만해도 대입 정시 확대 및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로 혼란을 야기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과정에서 원칙을 잃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외교정책에 극심한 혼선에 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국정의 안정적 운용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잦은 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수만 있다면 부처 장관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지금은 개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과 임기후반을 고려해 내각과 국정 운영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인사쇄신이 필요한 때다. 하지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내각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좋응 방안이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단순히 총선용 ‘회전문 돌려막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인선이다. 이념과 진영을 고집하며 내편, 내사람만 찾으려면 안 된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기용하는 탕평 인사로 내각에 대한 신뢰를 키우면 국정도 안정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