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것 잊지 말라
[사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것 잊지 말라
  • 충남일보
  • 승인 2019.11.17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받은 날은 대학 수능시험날이었고,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검찰로 들어갔다. 피의자로 소환된 조국 전 장관은 몰래 수사기관에 출두했고 조사과정에서는 묵비권까지 행사했다.
사건과 무관하다면 떳떳히 검찰청사 1층 정문으로 들어가며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으나 그는 끝내 언론 노출을 피했다.

조 전 장관 검찰에 소환되기 이전까지 장관으로 잠시 있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카메라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여러번 말했다.
특히 장관 후보 때에는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국회에서 자진해서 일방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기도 했다. 그는 어론이 나올 때 마다 자신은 위법한 일이 없고 떳떳하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그가 한 말은 거의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됐다. 그는 말끝마다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고 했는데 검찰조사 결과 여러개의 차명 계좌까지 만들어 790차례나 증권·선물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더 이상 둘러댈 방법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조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 명문 대 형사법 교수까지 지낸 사람이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갖게 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최근 검찰 개혁 일환으로 대검찰청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1호 수혜 공직자로 조 전 장관이 됐다.

이제 최종적인 것은 진상 규명밖에 남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구속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연루된 의혹이 짙다.
정 교수 공소장에 공범으로 명시되진 않았으나 조 전 장관 이름이 수차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한 때 상관으로 모셨기에 곤혹스럽겠지만 차질 없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두 쪽 낸 사태는 조국 블랙홀에 책임이 크다고 볼수 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가 또다시 대검과 협의 없이 독단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어 찝찝하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추가 폐지 및 검찰총장의 중요 사건 수사 단계별 법무부 장관 보고 등의 규정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이 무슨 ‘개혁’인가. 일반 형사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