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연합 훈련 유예… 북핵 폐기가 관건이다
[사설] 한미 연합 훈련 유예… 북핵 폐기가 관건이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1.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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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당초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연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대급 이하 훈련으로 대체한 것도 모자라 아예 연기한 것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을 수용한 셈이다. 미국측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의의 조치를 취했다. 때문에 북한측은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북한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화답의 성격임과 동시에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 대화의 협상 동력을 되살려 보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조치이여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는 북·미 협상 이후 각종 연합훈련을 사실상 폐지하거나 규모를 대폭 줄여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비핵화 조치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막말을 쏟아내며 주변국을 겁박해 왔다.

때문에 훈련 연기와 함께 북한의 비핵과 약속을 받아내는 게 마땅하다.
동맹의 결속력은 지속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다져지고 안보태세도 강화되게 된다. 우리는 가뜩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와 불안스럽다.
최근 태국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렸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지소미아 이견 해소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구멍이 뚫릴 게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도 압박하고 있어 걱정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안보 가치와 경제 부담 등 여러 차원에서 국익이 무엇인지 정하고 우선 순위와 경중을 따져보면 나아갈 길이 보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일간 지소미아 종료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파국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양국 모두 전향적 자세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 해법을 찾는 게 최선책이다.
북한은 이 또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상국가로 도약 등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북미 대화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북미가 서로 기싸움만 거듭하다 정해진 시한을 넘길 경우 자칫 한반도의 군사대결 재개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반도에 대결의 분위기가 조성된 뒤에는 북한이나 미국 모두 때늦은 후회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는 연합 훈련을 유예 또는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북핵 폐기 협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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