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배 칼럼] 자유무역의 상징인 WTO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김원배 칼럼] 자유무역의 상징인 WTO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 김원배 목원대학교 전 총장
  • 승인 2019.1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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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인류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라 한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은 다방면에서 인간들의 삶의 방법을 바꾸어 놓았지만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내수공업의 형태를 공장제 기계공업(방직업)의 형태로 전환시켜 삶의 질을 높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의 방직업은 발달하였지만 타국의 방직업은 여전히 수공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세계화가 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담스미스(Adam Smith)가 1776년 절대생산비차에 비교우위의 무역이론을 전개하여 무역을 장려하였다.

그는 단순비교로 지구상에 두 개의 나라만 있다는 가정을 한 후 이들 양국은 국민들의 개성에 따라 타국에 비해 상품생산을 잘하는 절대우위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품생산을 잘하는 상품에 특화하게 되면 생산기술이 떨어지는 상품을 수입하게 됨으로 결국 상품의 소비량은 늘어나게 되며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되기 때문에 무역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후 이 이론은 모순점이 발견되어 1817년 리카르도에 의한 비교생산비차에 의한 비교생산비이론으로 보완이 되어 세계적인 무역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같이 개인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수준을 높이고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잘 살게 된다는 무역이론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전제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은 영국으로 원료인 원면을 싼값에 수출하고 영국 완제품인 섬유제품을 비싼 값에  수입하여 미국의 국제수지가 영국에 적자가 되어 미국은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였다.

보호무역은 이 후에도 국가에 따라 자국이 조금이라도 무역적자에 처했을 때 여러방법의 수입규제정책을 실시하여 무역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GATT체제가 출범을 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는 무역자유화가 절실하여 GATT 체제를 WTO체제로 전환하여 무역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전세계가 노력하고 있다.

미국도 자국의 무역수지가 1, 2차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흑자가 되고 기축통화국이 되면서 그 전의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는데 요즘 들어 또다시 보호무역 및 자국우선주의의 정책으로 무역질서를 흐리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스스로 WTO규정을 지키지 않고 탈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니 다른 대국(大國; 중국, 일본등)들도 인접국과의 정치적인 마찰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WTO규정을 무시하면서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체제보다는 특정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인 FTA체제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국가들과의 협정이라면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약속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FTA도 큰 효과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무역은 전(全)세계인의 소득수준을 높여주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각국의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는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이 세계를 지배함으로 개발도상국은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한 비교우위의 산업들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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