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말이 아니다. 이러고도 혈세를 받으며 꼬박꼬박 패싸움을 벌이고 싶을까 할 정도로 국민적 원성이 매우 크다.
올해가 지나면 곧바로 다음 총선에 몰입하는 정치권이 이렇게 해놓고도 표를 달라고 국민에게 손을 벌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담하다.
도대체 여야정치인들의 협상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비아냥이 넘치고 또 넘친다.
자유한국당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기로 29일 결정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불리는 이 제도는 국회법 106조 2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토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당이 이렇게 급제동을 걸면서까지 날을 세운 법안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3일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원천봉쇄하고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걸면서 아예 국회본회의를 마비시키자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등이 격앙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현안까지 이런 조치를 걸어두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격앙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반발했다.
어쨌든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인 이달 10일안에는 뾰족한 답이 안보인다. 남은 기간 국회의사일정 차질도 불가피하다.국민들이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인터넷과 관련기사 뒤에는 책임공방을 서로 비난하며 무책임한 정치권을 탓하고 있다.
그렇찮아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국회가 마지막까지 개선되지 않고 마감할 공산이 커졌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까지 갈등을 키우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대한 파상 공세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합법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민생·개혁 입법 및 정책 차질은 지대하다.
한국당은 민생·개혁 법안을 막고 예산안을 등진다면 상당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격앙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의 문을 닫지 않기를 바란다.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