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부채' 눈송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설]국민부채' 눈송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2.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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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국가채무가 1천400만원을 돌파했다.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1초에 200만 원씩 불어나고 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나라 빚에서 떠맡아야 할 액수가 1418만7555원으로 밝혀 졌다. 정부 살림살이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수입보다 기업지원 및 복지사업 등에 지출하는 금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된 탓이다.

국가채무시가 지난해 말 보다 35조 원이나 늘어 났기에 연말까지는 741조 원(본예산 기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30조 원)까지 합치면 나랏빚은 정확하게 따진다면 1초에 199만5400원씩 꼬박꼬박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이 10년 전인 2009년의 723만 원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 그 결과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가 더 문제가 있다. 2028년까지 정부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4.5% 늘어남으로써 국가채무가 1490조6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이런 현실인데도 정부는 온갖 퍼주기 정책으로 선심을 쓰듯이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특히 복지정책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는 시계소리와 함께 국가채무가 1초에 200만 원씩 늘어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다.

유럽연합(EU)의 권장수준(60%)에 비춰보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다. 문제는 증가하는 속도다. 2012~2017년의 5년간 국가채무는 연평균 38조 원 늘었다. 국가채무비율도 연평균 1.2%포인트꼴로 높아졌다. 

이처럼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복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지출은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높아진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정도면 오는 2023년에 가면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까지 오른다. 국가채무 급증을 억제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일정 범위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입법화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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