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씨름을 시작한지 13년이 됐다. 그동안 해마다 100가지나 되는 각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연평균 20조원 가량의 혈세를 썼지만 결과는 거꾸로 갔다. 일각에서 “백약이 무효”라며 자포자기하기도 했다.
올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9월 합계 출산율이 0.88명로 떨어졌다. 지난해 동기(0.96명)보다 더 떨어졌다. 동서고금을 둘러봐도 이런 출산율은 없다.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홍콩·마카오 등지에서 0점대 출산율이 있었을 뿐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출산율은 0.8명대로, 출생 아동은 2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이후에는 더 떨어질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2017년 6.1%, 지난해 2.6%, 올 1~9월 6.8% 줄고 있다.
이처럼 급락하는 출산율 앞에서 너무 한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최근 범정부 인구TF에서 몇 가지 중기 대책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당장 효과를 낼 만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젊은이들이 너무 기가 죽어 있는게 문제다. 일자리가 없으니 사회 문을 나서기 겁 부터 난다. 그런 마당에 결혼과 출산은 ‘나의 일’이 아닐 수 밖에 없다. 결혼을 해도 육아·교육 등의 장벽으로 가로 막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탈하지 않게 일자리 확대 등의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일자리를 만들어낼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규제를 풀어야 했어야 했다.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다. 사상 최고 청년실업률에 사상 최악의 전세난,갈수록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을 놔두고 결혼을 하라는 것 자체가 허황된 주문이다.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했다 해도 최소한 1억 원을 웃도는 결혼 및 주거비용을 부모 도움없이 마련하려면 별따기 세월이다.그래서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4번째로 낮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확산되면 국가의 활력을 잃게 될 것이 뻔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국가에는 미래도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때문에 청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삶이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만 있다면 청년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 결혼과 출산률은 자연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미혼남과 미혼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명에도 크게 못 미친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꼴찌다. 저출산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대책을 짜내야 한다. 땜질식 대책으로는 어림없다.
돈 들지 않는 대책부터 확대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걱정해야 한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처방을 제시하여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깊히 깨닳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