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세종시가 도시급성장과 복지요구의 다양화 수요에 대응키 위해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등 10대분야에 4대전략 69개과제를 담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마련, 2022년까지 추진한다.
이춘희 시장은 " 지난 2015년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에 이어 이번 개선된 2.0을 준비했다"면서 " 이번 새 복지기준을 통해 2022년까지 약 2400여 억원이 투입돼 급성장하는 도시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도시와 읍면동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새로운 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이 제시됐다.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적정기준’은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시는 10대 영역 69개 세부과제를 통해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10대분야에서 ▷복지서비스정책은 복지서비스는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및 아동 복지서비스를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26개소(‘19년 현재 51개소)로 확충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활성화 된다.
노인 복지서비스는 2022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80%(‘19년 현재 75%)까지 높이고,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현재 2개소에서 3개소,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및 이용자수도 확대한다.
▷주거복지 목표는 임대료 비중(RIR)이 소득 30% 넘지 않도록 보장하고 적정) 임대료 비중(RIR)이 소득 20% 수준으로 주거생활 향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율은 5.0%로 전국 8.2%보다 낮지만, 원도심 지역의 낙후된 주택에 대한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복지는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토록 하고 교육지원 보장, 평생교육 참여율 30% 넘도록 보장을 추진한다.
시는 현재 청소년 학업 중단율이 1.2%로, 전국 평균(0.9%)보다 높은 실정으로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학업 복귀와 부적응 극복을 돕는다. 시민들에겐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대학 ‘집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소득분야는 최저생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하고 안락한 생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50%)을 보장토록 한다.
이를 위해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달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비수급 빈곤가구에게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생활안정 보장이 추진된다.
근로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와 역량강화사업을 2022년까지 1,100명(‘19년 현재 850명)으로 확대해 탈수급을통한 생산적 복지에 노력한다.
▷일자리 분야는 여성고용률 55% 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을 유지하고 여성고용 전국 평균 이상,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노인, 장애인 등)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 사업을 2022년까지 3,800명(‘19년 현재 약2,800명)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경제분야는 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ㆍ소비토록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반 향유
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운영 확대와 활성화 지원에 힘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36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시민들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소비하는 사회구조 창출을 추진한다.
▷건강분야는 필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환경분야는 환경오염 관련 위험 등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생활환경의 보호와 회복으로 시민 보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환경검사를 강화해 나간다.
▷사회적자본 분야는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 향유를 보장하고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다.
세종형 자원봉사 타임뱅크 사업,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협력하는 세종을 구축한다.
▷ 문화 다양성 분야는 국적, 장애, 성별 등과 관계없이 시민권리 보장을 기본으로 문화적 활력 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을 목표로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더블어 다문화 인식 제고.세종 길거리 공연?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이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게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10개월간 세종시 복지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전문가, 교수, 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가"면서 "이번 발표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