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여야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6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로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는 불발됐다.
여여 협상이 결렬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대로라면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합의를 통해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등 세 주제별 실무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며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이날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개최해 단일안, 즉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의 4+1 합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은 '민식이법' 등 일부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이후 유치원 3법, 검찰개혁 법안, 필리버스터가 걸린 민생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11일부터 국회를 다시 가동하도록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예정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따라 여야 협상 분위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협상 의지를 밝힌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 잠정합의안이 되살아나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 극적인 '빅딜'을 이룰 가능성도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