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마지막 정기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그도 그럴것이 새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은 유세과정에서도 협력을 시사했고 정기국회 마지막날을 하루 앞둔 협상에서도 그럴 수 있음을 보여줬다.
끝까지 협치를 강조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새로운 4+1협의안도 또 한국당과의 협위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국민원성이 자자했던 민식이법 등 민생현안 몇 건정도만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을 뿐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이 그렇게 지나갔다.
지난 2일이 마감인 내년 정부예산안도 마찬가지다. 밤새 논의하고도 결론이 나지 않은 예산안은 마지막 날인 이날도 협의중이다. 단 하루만의 협의 끝? 그것도 내년 국가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도 되나?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심재철 새 원내대표는 취임일성으로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정치의 복원을 희망한 것이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 이같은 희망의 뜻을 읽을 수 있다.이 기간동안 한국당의 원내 전략 기조는 투쟁 일변도에다 대결 편향적이었다. 대화와 타협은 가물에 콩 나듯 하고 어렵게 이룬 합의는 더러 새털처럼 가볍게 취급되어 의회정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원내를 벗어난 장외투쟁도 잦았다.
장기간동안 의회정치가 사라졌다. 밖으로만 도는 정당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건 기정사실이었다. 밖으로 돌면서 안을 향해 돌팔매질을 했다. “저들이 독재정당”이라고 일갈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돌연 의회정치 복원을 외치고 있다.
그러려면 협치노력부터 해야 한다. 우선은 민감사항과 아닌 것을 분리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하나같이 민감한 것들은 봉인해 두고 우선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비교적 쉬운 것들부터 협의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이들 민감 사안들은 당장 한국당을 보더라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완강하다. 황교안 대표의 반대가 특히 심하고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대단히 부정적이다. 사정이 그러하니 두 의제를 두고 양당이 협상을 통해 타협할 여지가 일견 커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상응 조처에 당장 정의당 등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개혁이 이렇게 가면 후퇴한다는 우려때문이다.
‘누더기’ 타협이 아닌 이상은 언제나 여야 합의로 입법을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 것인 만큼 마지막까지 의회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을 통해 국회에 진출한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