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과는 대화하되 철저한 국익 생각해야
[사설] 일본과는 대화하되 철저한 국익 생각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2.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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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수출규제를 시작으로 촉발된 한일무역분쟁에 대한 정상급 회담추진을 앞두고 한국이 견고한협상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주문이 늘고 있다.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핵심소재의 한국수출을 막으면서 사실은 본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하면서도 철회를 촉구하는 한국에게 끝가지 책임을 전가해 왔다.

국제관계속에서 이웃과 다툼없이 지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방도 아닌 나라가 우방을 자처하거나 적대국도 아닌 나라가 적대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보복한다고 내놓은 조치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그들 자국경제를 위협하는 꼴을 모면하려는 것이라면 더더욱 이번 정상회담에 그들을 두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발표 후 7∼10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두배 더 감소했다. 일본의 대한국 규제가 오히려 자국의 수출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양국은 3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계기로 갈등 상황을 봉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지만 이 기간동안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약 150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도 큰 역할을 했다. 일본관광 자제와 한국내 일본기업상품의 구매거절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동안 한국덕에 배불렀던 일본의 관광산업 피해가 막대했다.

대마도같은 곳은 아예 모든 관광산업이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일본정부가 긴급자금을 풀어야 하는 처지까지 치달았다. 자업자득인 셈인데 그런 원망이 모두 자신들이 뽑은 1급전범의 후손인 아베에게 돌아갈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7.0% 줄었다. 

일본이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오히려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셈이다.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다.

이렇듯 일본 피해가 더 큰 것은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발 빠르게 대체 수입처를 찾거나 국산화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한국은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 숨겨졌던 높은 해외 의존도, 특히 일본 의존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그들을 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되어야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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