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의원 수 따지는데 초등학교 수준도 못되는 정치판
[충남시론] 의원 수 따지는데 초등학교 수준도 못되는 정치판
  • 충남일보
  • 승인 2019.1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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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은 사라지고 할 일은 많아 그야말로 공복으로 살아가는데, 대한민국 정치도 그렇게 ‘혁신’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환영이다.

그렇게된다면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의 증원에도 찬성할 것이다.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든지, 의원들의 의견을 믿어줄 것이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따지는 선거법개정을 사이에 놓고 정치권은 사활을 걸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회의원이 꼭 300명이어야만 하나?” 그런데 생각은 조금씩 다르다.

다수는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더 증원하는 것이 좋치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국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당마다 연동형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분분하다. 국회가 초등학교 산수시간도 아닌데도 국회의원 셈을 놓고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225+75, 240+60, 250+50... 두 숫자를 더하면 300인 건 알겠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건지 당혹스럽다. 심지어는 330이라는 숫자까지 나오고 있는 등 배분방식 변경 주장도 기준과 근거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개정 선거법은 패트스트랙에 올라 있을 정도로 정당별, 의원별로 유불리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당과 의원들은 요즘 어떻게 해야 유리할지 계산에 분주하다. 미국의 하원의원(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100년이 넘었어도, 435명 그대로다.

미국은 인구가 3억 명이 넘고 국토 면적도 우리의 98배에 달한다. 새로 편입된 알래스카와 하와이 주를 위해 1959년에 2명의 하원의원을 늘려 잠시 437명이 됐지만, 1년 후 인구조사를 통해 의원 수 할당을 다시 조정해 2명을 감축했고 1962년 선거부터 435명으로 되돌렸다.

무엇이 유리할지 덧셈식에 골몰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을 보면, 미국 정치인들은 ‘결벽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미국은 정당이나 의원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선거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는다. 계산이 복잡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도 않았고, 의원 수를 늘리지도 않았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원 수 증원과 배분방식 변수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증원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비례대표 의원은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 혈세를 먹고 살아간다. 이런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의 국회도 수적 우세와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선·독주의 정치는 멈춰야 한다. 더욱이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고, 공수처법은 사법행정의 근간을 새로 만드는 중차대한 법안이다.

이마저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정치 파탄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더 큰 불행한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20대 국회의 마지막에라도 타협의 ‘의회정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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