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등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김 의장은 18일 충남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과 지방의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해결책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원 후원회제도와 같은 여건을 갖추는 것이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자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시장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대외적으로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은 물론 정치권과 공조를 이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지방정치”라며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회를 운영함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해 품격 있는 의회 상을 구현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의회의 존재감에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 제8대 대전시의회 전반기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의장으로서 소회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상을 정립해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로 임기 내내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제8대 의회 전반기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제8대 의회 전반기는 원 구성 과정에서부터 역대 가장 원만한 전례 없는 원 구성을 이뤄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출범했다. 지금까지 9차례의 회기와 2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집행부에 대한 엄격한 견제·감시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등 의회 본연의 책무를 기대 이상으로 해냄으로써 개원초기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받고 있다.
또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올해 의정활동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올해는 총 6차례의(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회기를 거치면서 총 116일간 38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 104건, 규칙안 3건, 결의안 5건, 건의안 14건, 요구·승인안 8건 등 134건이 처리됐다. 또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58회가 개최돼 이 중 조례발의로 27%로 반영됐다. 그 외에도 시정 질문에 19명, 5분 자유발언에 55명의 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그동안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지방의원의 공무국외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2019.6.28.)’를 제정하고 개원초부터 의원들의 연구모임 활동과 연찬회를 통한 의원 역량 강화로 국회 수준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의 찬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월 대한민국 지식경영인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19년 제7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분 베스트 정치인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제8대 의회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됐다. 지난 제246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에 걸쳐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54개 산하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다.
특히 민선 7기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헤치고 분석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제시로 563건(운영10, 행자151, 복환114, 산건186, 교육102)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의 역할인 생활정치 구현에 충실함으로써 생활정치인이라는 광역의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였다.
시민단체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노력과 깐깐한 질의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허태정 시장과 같은 당으로 맹탕 감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을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성과로 꼽기도 했다.
또 언론으로부터는 민생 현안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경륜과 전문성 부족의 우려를 씻고 의욕적인 감사를 펼쳐 ‘정책감사’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부족했다는 혹평도 있었으며, 준비 부족과 민원성 질의, 지역구 현안 챙기기 등 시민들의 이목을 끌 만한 이슈를 끄집어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대전시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지난 1996년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20여 년이 넘도록 표류하다가 올해 1월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전국 최고 트램 도시로서의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트램방식(노면전차)으로 총사업비 7,852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36.6㎞의 순환 형으로 5개 구에 걸쳐 35개 역이 설치된다. 21년까지 설계 완료하고 22년 공사를 착수해 25년 개통 예정이다.
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대전시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유치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 2월 넥슨 재단의 기부 협약에 힘입어 애초보다 규모가 확대된 연면적 1만 8142㎡, 건립비 447억 원(국비78, 시비269, 후원100)이 투입돼 7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는 150만 대전 시민과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본 것으로 지역의 공공의료정책 서비스제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KDI에 경제성 재산정을 요청한 상태로 연내에 결정되는 결과에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전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촉구 등 발 벗고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 대전시의 현안 중에 최근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먼저 대전시가 1993년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대전의 브랜드가치 제고로 지방외교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UCLG는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2004년 창립해 140여 개국의 1000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대전시는 서울, 부산, 대구 등과 함께 창립 멤버다. 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데 지난 2007년에는 제주도에서 2회 총회를 유치한 바 있다.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것은 대덕특구에 집적된 300여 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과 더불어 동반성장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2007년 혁신도시특별법 시행 전 대전과 충남으로 이전한 17개의 공공기관에 30%의 지역 인재 의무채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실현해 매년 최대 900명의 청년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대전시티즌 투자협약 체결을 들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함으로써 그동안 시민구단의 한계에서 벗어나 기업구단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의회 차원에서도 대전시의 각종 현안사업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당면과제와 포부는
지난 8월 20일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16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전반기 부회장에 이어 후반기 사무총장에 선임됨에 따라 앞으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이 통과되어 지방자치 28년의 과제를 풀고 실질적 자치분권이 도약 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안다.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중앙과 지방간 대등한 관계 유지, 주민자치권 강화는 물론 지방의 규모와 권한·역할·재정 등을 확대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담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해 의회 차원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방안과 자치분권의 종합계획에 빠진 권한의 배분 문제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앞장서 줄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충청권 4개 시도 의회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및 정책토론회 개최, 이낙연 총리와의 간담회, 제246회 정례회를 통한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 강화 촉구 결의문 채택,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초청 강연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2010년도 대전시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내리 3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6대와 7대, 8대 시의원으로 복지환경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거쳐 현재 의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고 있다.
10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한다면 대전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예술단에는 교향악단과 무용단, 합창단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단원들의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너무 이른 정년이라는 생각이 들어 단원들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가결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 하나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발생 시 출동해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물을 파손해야 할 상황이 있다. 그러한 경우 파손 물에 대해 소방관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 불합리한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는데 이 또한 보람으로 느끼고 있다.
그 외에도 사업 차량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등 수많은 조례안 발의와 다양한 분야의 정책토론⋅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경청으로 접점을 찾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다.
-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장으로서 임기 내 이뤄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의장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과 지방의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그 해결책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원 후원회제도와 같은 여건을 갖추는 것이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8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하는 일은 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이다. 현실적으로 22명의 시의원으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기대치 이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자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시장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대외적으로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은 물론 정치권과 공조를 이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내년도 대전시의회 운영 방향은
소통의 핵심기술은 경청이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라는 뜻으로 ‘이청득심(以聽得心) 목계지덕(木鷄之德)’이라는 말이 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 또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말이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지방정치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의회의 문턱도 더 낮추고 의장실의 문도 활짝 열어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겠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회를 운영함에도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의회 상을 구현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의회의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최우선 하겠다.
- 의정 철학과 향후 정치적 목표가 있다면
생활정치를 의정 철학으로 삼고 있다.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지역구를 구분하지 않고 어디든지 발로 뛰는 현장 의정 펼쳐 왔다. 모든 민원에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민원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민원인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계부서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문제를 풀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재선을 거쳐 3선 의원으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시민들이 앉혀준 자리인 만큼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보답하고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를 앞세우기보다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오롯이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 균형 잡힌 감각으로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끊임없는 땀과 열정을 쏟아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로써는 대전시의회 의장으로 해야 할 역할과 책무에 충실할 뿐이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선택은 그때 할 것이다.
-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국내 정치적으로는 패스트트랙 갈등과 필리버스터로 맞선 여야정국의 엉킨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많은 민생법안 등이 국회 문턱에 멈춰 선 답답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격화된 한일관계 속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이에 반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속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는 등 한일정국이 여전히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도 올 한 해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 모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庚子)년은 하얀 쥐의 해이다. 쥐는 근면, 저축, 다산, 풍요를 상징하고 있으며 띠 중에서 가장 앞에 있을 정도로 지혜롭고 총명한 동물이다. 또 눈치가 빠르고 사교적이며 애교가 많다고 한다.
새해에는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흰 쥐의 기운을 받아 대전 시민 모두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
대전시의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