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은 스스로를 불리하게 하는 행동 삼가야
[사설] 북한은 스스로를 불리하게 하는 행동 삼가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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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둘러싸고 북, 미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말보다도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우리나라에 들려 북한에 회동을 제안했으나 북미 접촉은 무산됐다.
방한 일정을 마친 비건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갔다. 이런 속에서 중,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미 국무부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중러가 안보리에 요구한 건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22일까지의 해외 북한 근로자 송환 시한 완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의 제재 대상 면제 등 이다.
결의안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 줌으로써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자는 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러의 결의안은 미국 반대로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은 물론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나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외에 어떠한 상응 조치를 않고 있다.

중·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려 하지 말고 북한이 당장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때문에 북한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ICBM 발사 위협을 중단하고 미국이 제안한 대화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을 향해 “뭔가 진행 중이면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북한이 중·러만 믿고 협상 판 자체를 깬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절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것이다.
북한의 군사행위를 막고 협상 동력을 찾으려하는 미국을 향해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여 우려스럽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벼랑 끝 전술이 예전엔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은 앞으로 그런걸 믿을거라는 것은 큰 착각이다.

북한이 미국에 체제 보장 등을 요구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을 서슴지 않는 마당에 '제재 완화' 선물부터 주자는 중·러의 주장은 무책임한 행태다. 북한이 조바심을 견디지 못한 행동들, 다시 말해 ICBM 실험이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스스로를 더 불리한 조건으로 내모는 짓이다. 북한의 그러한 행동은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손발마져 묶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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