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크리스마스 이전 본회의 개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의장은 22일 보도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23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국민들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어 본회의가 실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민생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도 물밑접촉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 의장이 예고한 '23일 회동'에 앞서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과의 조율을 통해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여의치 않다면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은 경우가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당장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선거법 협상 역시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3+1'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부터 4+1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실제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처리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 최소한 올해 안에 '4+1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물밑 접촉 및 협상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는 이번 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동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의 특위 위원 명단은 이번 주 중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