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 한채 갖기 총선용 이벤트 아니길
[사설] 집 한채 갖기 총선용 이벤트 아니길
  • 충남일보
  • 승인 2019.1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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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채만 보유’라는 청와대발 가이드라인이 공직사회 전체에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치는 않겠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 ‘쇼’란 인상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집 1채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로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앞장선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때를 같이 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 최고위원회에 요청했다.

청와대에 이어 집권여당 까지 ‘다주택자 집 팔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100가지 제도보다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이라며 “’NO 2주택’ 국민운동에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강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해 비판의 소지도 있다. 홍 부총리는 ‘청와대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이라고 했으나 이는 해당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은근한 압박이 될 게 뻔하다.

그들의 꿈인 승진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과 진배없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이라는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됐다. 이 경우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에 집을 1채씩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는 대상자가 않된다.

이와는 달리 서울과 세종(특별분양)에 집을 보유한 상당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어느 1채를 내놔야 한다.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세종 것을 팔아야 한다.

이를 보면 누구도 수도권 집, 특히 ‘강남’의 똘똘한 1채는 움켜쥐고 있으려 할 것이다. 서울 강남의 미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시그널과 배치되는 행태다. 물론 주거지가 서울이기에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서울의 경우는 웬만한 아파트는 1가구가 평생 숨만 쉬며 월급을 전부 모아도 살 수 없는 집이 돼버렸다. 

아파트 기준의 화폐 가치는 폭락한 셈이다. 이제라도 1가구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이나 관련된 상품들은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투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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