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망- 경제] 한국경제 완만한 개선 기대
[새해 전망- 경제] 한국경제 완만한 개선 기대
올해보다 소폭 높은 2.3% 안팎 성장 전망
예상대로일 경우도 여전히 잠재성장률 밑돌아
  • 한내국 기자
  • 승인 2020.01.0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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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2020년 경제는 올해보다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다만, 반등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굵직한 대외 변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2020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합하면 우리 경제는 내년 중 2.2∼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2%로 내다봤고,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를 예상했다. 정부는 여기에 정책 의지를 보태 2.4%를 제시했다.

1.9∼2.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에는 경기가 다소간 개선될 것이란 게 이들 기관의 전망이다.
이런 전망의 주된 근거는 올해 부진했던 설비투자와 수출의 개선 예상이다.

지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2018년 기준·통계상 불일치 등 제외)를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48%, 정부소비가 16%, 건설투자가 15%, 설비투자가 9%, 지식재산물투자가 6%, 순수출이 5%를 각각 차지한다.

설비투자와 수출은 민간소비와 비교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미치는 기여도가 크다.

KDI는 "내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과 함께 기저효과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며, 수출은 신흥국의 투자수요 확대가 상품수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주요 투자은행과 전문기관들도 반도체 업황이 바닥권에 근접하면서 그동안 쌓인 재고가 줄고 있으며, 내년 중에는 5G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본다.

민간소비도 증가율이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주요 기관들은 내다본다.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하면서 선행지표인 소비자심리가 개선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

건설투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토목 부문 지출을 늘리면서 건축 부문의 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주요 기관들은 보고 있다.
512조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으로 뒷받침될 적극적 재정확대 영향으로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내수와 수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정책방향 정책목표도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로 제시해 강력한 경제 활력 제고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무려 9.1% 증가한 512조원이다.
내년 경기가 바닥을 다지며 소폭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이를 두고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한계가 있다. 내년 성장률이 주요 기관 전망치의 상단인 2.3%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잠재성장률(한은 추정 2.5∼2.6%)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경기 흐름을 바꿀 만한 변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중 2단계 무역 협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홍콩 사태 등을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대체적인 기대와 달리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요 투자은행과 전문기관들은 반도체 경기가 올해 하반기 중에는 나아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경기가 반등하겠지만 강도가 강하지 않으면서 반등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걱정섞인 시각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중반부터는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와 정보기술(IT)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내년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경기 반등이 있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혁신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의 최고 변수 부동산- "내년 집값 폭락도, 급등도 없다"…'상저하고' 전망
정부가 최근 기습 발표한 12·16부동산 대책이 내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지만 선거보다는 세금·대출·청약 등을 망라한 초강력 규제가 내년 주택시장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12·16대책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대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수정될지 여부가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정부 규제에 서울 집값 상승 둔화…'2분기'가 변곡점
전문가들은 이번 12·16대책의 영향으로 내년도 서울 집값 상승폭이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종부세 및 공시가격 인상, 임대사업등록 혜택 축소, 자금출처 등 거래 내역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당분간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로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의 급매물로 실거래가격도 상당폭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전반적으로는 서울 집값을 '강보합세'로 점치는 전문가가 많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2분기를 주택시장의 변곡점으로 꼽고 있다.

내년 3월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가 공개되고,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의 경우 상반기에 집값이 내리고, 하반기에 소폭 상승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그림을 예상한다.
특히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안명숙 부장은 "정부 대책으로 거래 침체가 이어지겠지만 다주택자들도 그간 규제 후 가격이 오르는 학습효과로 인해 쉽게 매물을 던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3% 이내로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주산연도 내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을 1.2%로 예측했다.
지방은 최근 경남·울산·창원 등 장기 하락지역이 집값의 바닥을 찍었고, 대전·부산·대구 등 광역시는 강세로 돌아서면서 내년에도 지역에 따라 국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새 아파트 입주 물량도 눈여겨 봐야 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34만7천여가구로 올해(약 40만가구)보다 5만가구가량 줄어든다. 경기·경남 등지에서 각각 2만여가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4만2천가구로 올해(4만3천가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최근 5년 평균 입주물량(약 3만2천가구)에 비해서는 오히려 1만가구 이상 많은 물량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공급 감소 우려는 크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내후년이다. 2021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3만4천여가구로 올해보다 41% 감소한다. 서울은 2만2천가구에 그쳐 올해보다 49%나 줄어든다.

◇ 전세 불안에 계약갱신청구권 시행하나…청약시장·상가에 돈 몰릴 듯
내년 주택시장은 매매 보다 전세시장 불안이 우려된다.
최근 입시제도 개편으로 학군 인기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한 데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면서 청약 대기 수요들이 전세로 눌러앉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와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등 전통적인 인기 학원가는 최근 전세물건이 품귀현상을 빚으며 한달 새 1억∼2억원씩 오른 곳이 적지 않은데 물건이 없어 거래를 못 할 정도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당장 집을 사기보다 전세를 살면서 시장을 관망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

내년에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당은 내년 중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서두른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전월세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월세 가격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커 정부·여당 모두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시장도 올해만큼 달아오를 전망이다.
강동구 둔촌 주공,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물량이 내년 중으로 쏟아진다.

이들 단지가 상한제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받는 '로또 아파트'가 적지 않아 청약 만점에 가까운 대기수요가 대거 몰리며 일부 과열도 우려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지역 간 청약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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