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 설 관련 자금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했다"며 "2019년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천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사업 등 예산을 조기 지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연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교통·산재·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당정청은 남은 2주간 민생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며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여 62%로 설정한 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추진계획은 오는 8일 개최 예정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