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무더기 파산 전에 해법 찾아라
[사설] 자영업자 무더기 파산 전에 해법 찾아라
  • 충남일보
  • 승인 2020.01.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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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판매신용잔액이 처음으로 최고치의 빚으로 불어났음이 한국은행에 의해 밝혀졌다.

소비 둔화로 업계 상황이 나빠져 특히 음식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처럼 살림살이가 어려워 눈물을 머금고 은행 예·적금과 장기 보험상품 등을 중도에 깨야 할 만큼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 졌다.

이같이 살림살이가 어려운 업체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음식업이나 도·소매업 등의 빚이 불어나는 것은 소비 둔화로 인한 업계상황의 악화 탓도 있겠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어 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600여 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중 상당수가 이런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은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총지출의 70~80%가 인건비로 나간다. 그렇게 많이 인건비를 올리지 말고 예전처럼 7~8%대 정도로 순차적으로 올렸어도 문제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마져 지난해보다 25%가 줄었다.

이에따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월 15만원도 11만원으로 낮아졌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2년 반 넘게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분배에 초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좌초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궤변으로 서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 이같은 경기 악화는 경제정책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및 대기업 규제 정책, 탈원전 등의 실책도 원인으로 꼽았다.

때문에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과 힘겨운 씨름을 벌이고 있다. 서민들이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경제정책을 뜯어고칠 것인가. 자영업자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이 부른 참사라고 볼수 밖에 없다.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으로 이어지면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자영업자의 무더기 파산이 오기 전에 정부는 반드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최상의 대책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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