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국가 운명이 걸린 ‘4·15 총선’의 막이 올랐다
[충남시론] 국가 운명이 걸린 ‘4·15 총선’의 막이 올랐다
  • 임명섭 주필
  • 승인 2020.01.0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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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현명한 국민들이 심판하는 선거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부끄러운 일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총 규모 512조원이 넘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각각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제1 야당의 반대와 항거는 철두철미하게 물리적으로 압살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변의 연합세력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창과 칼’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군소정당과의 연정을 통한 집권여당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정당투표제로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된 것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가 ‘반(反)민주적 만행’인 것은 범여권 정당 간 정파적 이익 추구에 따른 ‘거래의 결과’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려고 하자 정권 보위를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공수처법도 국회 통과를 밀어붙였다. 이에 가세한 군소 정당들은 자기네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연동형제 선거법에 찬성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역사는 기록이다. 공수처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안 됐고 누가 사회를 봤고 누가 찬성을 했는지 모든 게 다 기록으로 남았다. 기록은 지울 수 없기에 기록만큼 무서운 것은 없을 것이다. 

   최악의 20대 국회는 어느 한 쪽의 잘못만으로 혹은 발목잡기로 만들어지지 않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최악의 오명속에서 3건의 법안은 이렇게 해서 탄생됐다. 그런속에서 조국 일가 비리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국회에 이어 청와대도 곤욕을 치루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20대 국회를 두고 '난장판 국회'라는 최악의 오명을 얻고 저물어 가고 있다. 닥처올 총선은 유권자들이 흩틀어진 정치권을 심판하는 날이 됐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표 받기에 앞서 참회하고, 이전과 다르다는 마음 갖임을 유권자들에게 증명해줘야 한다.

   그러지 못한 쪽은 냉혹하게 내쳐질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라의 진로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보여준 세 가지 법안의 탄생민 봐도 알수 있다. 게다가 국민들을 둘로 갈라놓은 조국 사태, 경제 '폭망', 안보·외교 실패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여당과 일부 군소 정당이 야당인 한국장을 외면하고 강행 처리한 이들 법안 가운데 일부는 입법상 문제를 남겨 놓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여·야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에 어느 때 선거보다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선거 결과는 이 나라의 정치 지형과 미래를 결정 짓기에 여·야는 격렬하게 싸울 것이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집권 세력도 여러 카드를 동원하고 있다.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으로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된다.

   선거때 마다 '무섭고 위대한' 모습을 보여준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을 어떻게 심판할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여야는 총선 준비에 바빠지고 있다. 어떤 인사를 총선 무대에 올리느냐를 놓고 내부적으로 손익계산이 치열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다. 유권자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당과 이념보다는 개개의 인물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질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 총선에서 여야 모두는 최소 30%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을 물갈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심을 잡을 수 없다. 이른바 ‘물갈이론’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이지만 정작 선거 후에는 별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실상은 ‘그 나물에 그 밥’이었던 것이다. 21대 국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인물은 지역 유권자에게는 필요치 않다. 진정으로 지역과 민생을 고민하는 인물을 내세우는 것도 올바른 정치개혁이다.

   지역 유권자의 뜻을 저버리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법이다. 제대로 선량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우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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