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나흘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두 사람이 임박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새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 통상적 예방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상견례는 약 3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 자리에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에서 강남일 차장검사가 배석했다.
윤 총장은 ‘인사와 관련해 논의했나’ 는 등의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검찰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장관 재임 중에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인사발령 전에 한 차례 더 만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날 예방 일정을 공지하며 “검찰 인사와 관련된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상견례와 별도로 인사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은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의 인사는 소속 장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다.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통제한다는 생각이다. 그런가운데 인사설이 나돌아 세간의 시선은 다르다. 벌써부터 검찰 고위간부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 취임 당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그제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김 고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게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우려했던 인물이다.
애초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검찰 지휘라인 교체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제 검찰조직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민변이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번진 상황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는 시기와 명분이 중요하다. 인사 기준도 수사 능력과 보직 적합성이 우선시돼야 한다.
늦더라도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거나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법무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되새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