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청문회를 보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검증은 외면한 채 과도한 신상털기 검증방식에 집중함으로써 보는이로 하여금 눈쌀이 찌푸려진다.
국민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고 자가당착에 빠진 그들만의 리그를 보는것 같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인사청문회가 상대방 후보 도덕성 흠집내기에 경쟁을 하듯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장관후보들과 총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인사청문회를 들여다보면 정권에 아부하는 의원, 블랙코미디같은 질문을 하는 의원 등 보여주기식에 급급한 나머지 후보자의 자격, 자질과 정책검증은 거의 사라진듯 해 씁쓸하다.
우리나라 청문회제도는 2000년 6월 만들어져 20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 여야 정권만 바뀌었을 뿐 자질검증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임명권자 입맛에 따른 낮은 수준의 질문과 도덕적 흠집내기 몰두 등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한 국무총리 청문회도 송곳같은 정책검증은 찾아볼수 없고 3권분립 공방으로 하루를 꼬박 소진했다.
전직 입법부수장이 총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국가의전서열 등이 쟁점이 됐다.
여야가 팽팽하게 갈렸지만 이 역시 정책검증, 업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한 보여주기식 청문회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다. 현직의원으로 총리가 된 이완구 총리, 한명숙 총리도 있다. 또 이회창 총리는 감사원장과 대법관 출신이다.
이처럼 이제와 여ㆍ야 모두 3권분립에 위배논쟁 자체와 권위를 논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같이 형식적인 조직구성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의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 공직자로서 자질과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여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폐쇄적 임명과정을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공직자에대한 정책수행능력 등 정보제공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중요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사생활을 들춰 도덕적 흠집내기, 인격모독 등 서로 앞다퉈 경쟁하는 모습으로 변질돼 안타깝다.
또하나의 문제는 후보자가 자격미달, 비리의혹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여당은 국민은 보지 않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후보자 감싸주기에 급급하다.
결국 여당은 인준절차를 강행하여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제도는 실효성 없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인사청문회가 정착됐다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자기사람을 권력상층부에 임명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인준이 거부되면 행정부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행정부의 인재들은 자질부족, 비리의혹 등이 별로없다.
우리나라도 국회청문회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능력검증에 중점을 두고 비리의혹과 자격미달 후보자는 행정부로 갈 수없는 제도적 인사청문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정치인은 민심을 똑바로 읽어 보여주기식 인사청문회를 지양하고 후보자의 자격,정책검증이라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소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