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특허청은 14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국제회의장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에 새로 변경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종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과 상품분류 고시 및 디자인 물품목록 고시 변경사항, 상표·디자인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올해 시행예정인 상표 모바일 전자출원제도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상표 분야에서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해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의 신뢰성 판단 기준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 심사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 디자인 분야에서는 3월 시행예정인 신규 물품 출현에 따른 영어로 기재된 물품명칭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 및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의료용 나노로봇, 생체인증용 신분 카드 등 신규 상품명칭을 추가하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스마트워치(smartwatches)’를 인정하는 등 상품분류의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품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디자인 물품분류 분야에서는 로카르노 국제분류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물품명칭 추가 등 주요 쟁점 내용을 설명하고 로카르노 국제분류 제13판 개정사항(2021년 1월 1일 시행)에 맞춰 국내 고시 개정 일정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올해 서비스 개통 예정인 상표의 모바일 전자출원시스템과 상표·디자인 관련 창출지원사업(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도 함께 소개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개인, 소상공인, 변리사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올해 시행된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과 시행을 앞둔 모바일 상표 출원시스템, 상표·디자인 지원제도 및 상표 처리 기간 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설명회 발표자료는 설명회가 끝난 후에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제공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상표·디자인권 획득 및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