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론] 이벤트성 인재영입, 선거공약에 호락호락 말자
[충남시론] 이벤트성 인재영입, 선거공약에 호락호락 말자
  • 임명섭 주필
  • 승인 2020.01.2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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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바싹 다가왔다. 

여야는 각계 인재들을 앞다퉈 영입하는가 하면, 민생 공약을 마련하는 등 일찌감치 표심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섰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처럼 분주해지면서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자연스레 달아 올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은 이 같은 경쟁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모양새다. 정치권은 인재영입, 총선공약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총선에 대비해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한 자리라도 더 얻기 위해 인재영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인재들을 선보이며 이슈를 만들어 내는 등 인재영입에 나서고 있다. 또 민주당은  총선용 첫 정책공약 발표도 시작이 됐다. 청년 표심을 견양해 공약 1호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1호로 발표했다. 5G 시대를 앞두고 정보격차 의 해소를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또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집권세력·정책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정당간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일상 속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도 재정건전성 강화·노동개혁·탈원전 저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1호 경제공약’을 내놓았다. 여당 심판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사법개혁 저지 등 여당이 추진한 정책들을 무효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국가 주도의 규제 중심 친노조-반기업 정책, 국민과 기업의 경제 의지와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 등으로 경제 현장이 도탄에 빠졌기에 문재인 정부 경제 프레임의 전면 전환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의 핵심은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역대 선거마다 재연된 ‘묻지마 식 공약’ 남발 등 부작용만 속출할 수 있어 정치권의 선거공약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인재영입으로 정치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각 정당은 사람 끌어모으기 경쟁이 신경전이 치열하다. 하지만 도덕성에 흠집이 있는 인물 등 정치 부적격자들의 정치권 진입 움직임도 있어 어느 총선 때 보다 생사의 갈림길이 험악한 분위기다.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재영입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아도 막상 제대로 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일꾼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인재영입의 기준을 확고히 하고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자칫 인재영입이 아니라 ‘부적격자 영입’의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철저한 검증 없이 사람 끌어모으기와 세력 확장에만 몰두하다보면 ‘인사참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

거창한 외부 인사영입과 허울좋은 공역도 좋지만 정치의 핵심은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민심을 끌어오려는 정치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총선에 대비, 인재영입뿐 아니라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까지 난무하는 게 뻔하다. 

그러나 민심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 마디와 새로운 정치인이 민심을 한 순간에 돌려세울 수는 없다. 정치권의 공천 물갈이와 인재 영입은 총선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젊고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국민들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지만 아직까지 ‘젊은 피 수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아쉽다. 우리나라는 고령 국회로 꾸며졌기 때문이다.

 국제의회연맹(IPU) 조사 대상국 150개국 중 한국은 45세 미만 의원 비율이 6.3%로 거의 꼴찌 수준(143위)이다. 
정치권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선 세대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제 패거리 정치와 기득권을 털어 내고 대안 세력을 발굴하여 무능과 무사안일로 일관한 국회를 이번 총선을 통해 완전히 ‘물갈이’가 아니고 ‘판갈이’하겠다는 각오로 ‘공천혁신’에 사활을 걸어 주길바란다. 총선 승리만 노리는 포퓰리즘 공약인지, 아닌지 가리는 것은 유권자 몫이다. 

유권자들은 정당들이 공약을 내놓기에 앞서 얼마나 법·제도를 연구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점검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숱한 공약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맹탕 공약이여 표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인재 영입도 이벤트나 쇼처럼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일회성 선거용’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를 모른다”고 말한다. 

최소한 정치가 무엇인지 아는 인물을 수혈해야 상징성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론의 관심만 끌려는 홍보용 인재 영입은 오히려 정치를 더 후퇴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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