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종 코로나 대응에 "예비비 3조4000억원 신속 활용"
당정청, 신종 코로나 대응에 "예비비 3조4000억원 신속 활용"
민주 "피해기업, 국세 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정부에 요청"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2.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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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가용한 예비비 3조4천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며 "활용 가능한 예비비는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천억원 등 총 3조4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신종코로나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관리 강화와 촘촘한 지역사회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표준적 치료법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나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 긴급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의료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신종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경제전망, 국내 산업별·업종별 영향을 점검했으며, 앞으로 주 2회 신종코로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종·분야·지역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납기 및 징수유예 최대 1년 연장, 세무조사 유예, 수출 관련 관세 징수 유예 및 수출 관세 환급 신속 처리 등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공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안전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한중관계의 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어제부터 후베이성 입국 금지 및 특별 입국 관리 절차가 시작됐다"며 "정부 시행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데다,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만큼 당정이 추가 입국금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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