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디자인 3D도면 출원증가율 대폭 상승
최근 10년간 디자인 3D도면 출원증가율 대폭 상승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2.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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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건수 및 총 출원건 대비 비율 추이.
최근 10년간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건수 및 총 출원건 대비 비율 추이.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최근 10년간 디자인 3D도면 출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22.3%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디자인 총 출원 건의 증가율인 1.6%보다도 20.7%나 높은 수치다.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출원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0년에 전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 출원 건수는 794건을 시작으로 2019년 3483건으로 그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D도면 제출방식을 통한 출원은 디자이너의 직접 출원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대리인 선임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출원인에게 편리하며, 심사관에게는 복잡한 형상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최근 10년간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건의 물품류별 점유율.
최근 10년간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건의 물품류별 점유율.

디자인 물품류별로 10년간의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토목건축 용품이 4741건(1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설비 용품 4309건(17.4%), 의복과 신변 용품 4120건(16.6%)순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1만2497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은 1만2130건(45.8%), 공공기관·정부 등이 776건(2.9%), 중견기업 661건(2.3%), 대기업 415건(1.6%)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총 출원 건과 비교해보면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출원비율이 대기업은 3.8배 낮은 반면에 중소기업은 1.6배 높아 중소·벤처기업에서 3D도면 제출방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년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열리는 표준위원회(CWS)에서는 우리나라의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제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3D도면 제출 모델에 대한 국제 표준화 방식을 논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3D도면 제출방식은 해외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문창진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3D도면 제출방식에 의한 디자인 출원 건이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안정화되는 추세로, 이 출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개인 등 국민의 관점에서 유용하고 꼭 필요한 디자인제도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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