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힘의 논리에 이제 우리도 현실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이 자국이익 우선정책을 펴는 바람에 나토는 물론 일본과 한국까지 자국주둔에 대한 철저한 댓가를 요구하고 나선 때문이다.
그동안 한반도 억지를 위한 미국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대통령 이후 미국의 가치를 명예와 신념보다는 돈으로 바꾸면서 모든 미국주둔비용을 각 해당국에 전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 이어 일본, 유럽 등의 미굼주둔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고 한국은 무려 6배에 가까운 주둔비를 요구하는 미국과 여전히 씨름중이다.
이런 국면에서 이번엔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방어시스템) 설치 및 배치비용을 한국에 요구하면서 한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약 580억원을 한국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밝혀 온 사드 배치 비용의 미국부담한다는 입장과 반대된다는 점이 그렇다.
이는 국방비 협상을 두고 미국이 사드 부대 관련 비용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카드’ 중 하나로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우려된다.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공언에 따라 미 정부의 대폭 증액 압박이 집요하게 전방위로 펼쳐져 왔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올해 초부터 적용이 돼야 했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지난달 6차회의에서도 타결되지 못한 데는 이런 걸림돌이 있었을 수 있다. 분담금 문제는 동맹국 모두에 전략적 이익을 주는 호혜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훨씬 더 부담하기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논리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SMA 7차회의를 앞둔 한미는 이해 폭을 넓혔다곤 하지만, 간극이 여전히 크다고 한다. 증액 압박 행보를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필리핀 합동군사훈련 근거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필리핀엔 “많은 돈을 아끼게 됐다”라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한국에 과도하게 청구하지 말라는 자국 내 비판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어논리다. 지금까지는 한미방위비 협상의 관례를 통해 통상적 수준의 인상만을 주장해 온 터여서 미국의 야비한 전략에 맞서는 논리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사드의 성능 개선 계획과 함께 성주 사드 운영과 관련해 발사대 전진 이동 및 추가 배치 방식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사드를 철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필요한 방어능력은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방어력을 키워야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기회에 미국이 가록막고 있는 무기개발 제한조건도 살펴서 독자방어력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적극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