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인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남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부동산 대책이 정치 논리에 밀려 갈팡질팡하고 있다.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대한 규제책을 정부가 검토했으나 여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이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해 만류하는 바람에 시행에 미적대고 있다.
서민주거 안정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어 정책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셈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꼴이 됐다.
이 지역은 여당의 텃밭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총선 전 추가규제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데도 여당 우세 지역이라고 규제에 미온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처럼 정치 논리에 휘둘려 규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부작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앞서 발표된 부동산대책’이 풍선효과로 이어지며 수도권으로 번져 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면 부동산의 급등 기세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주택 투기는 부동산거래허가제 등과 같은 주택 거래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로는 쉽게 없앨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기할부주택금융제도의 정착으로 90% 이상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본인 소득에 걸맞은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또 유·무상 공공임대주택제도가 보완되면 주택 투기가 근절되고 모든 국민의 주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주생활의 안정이야말로 선진국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이 정치권의 선거 전략에 좌우된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이처럼 선거에 부동산 정책이 이용되면 국민 불안은 커지고 ‘부동산 정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주택 시장이 펄펄 끓은 후에 두더지 잡기식으로 정부가 뒤따라 움직이는 것은 집값을 잡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